의협, 의사의 일을 'PA'가?… "국제적 웃음거리 될 것"

정부가 전공의 중심의 대학병원 운영을 전문의와 강화와 함께 PA(진료 보조 간호사) 체계로 운영하겠다고 밝히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의협은 "정부의 무모한 포퓰리즘 정책 강행으로 인해 국민 건강은 위험에 빠지고 대한민국은 국제 사회의 웃음거리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있다"고 비판했다.
8일 의협은 최근 정부가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운영체계를 지적하며 전문의와 함께 PA를 강화하겠다는 것에 반박하는 입장문을 공개했다. 현재 간호사가 의료행위를 보조하는 것인 PA는 불법에 해당하지만 이를 합법화 하겠다는 것에 반기를 든 것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비상 의료 체계를 가동하는 이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인가"라며 전문의 중심의 인력 구조로 바꿔나가는 것과 동시에 PA 체계를 통해 간호사의 업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의협은 "수련병원을 비수련병원으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 없는 발표는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전문의 양성을 중단하겠다는 선언이다"라며 "정부는 마땅히 의사가 해야 할 일을 전공의가 없다는 이유로 PA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 양성화를 통해 해결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제대로 자격도 갖추지 못한 PA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가 양성화되면 의료인 면허범위가 무너지면서 의료 현장은 불법과 저질 의료가 판치는 곳으로 변질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제 더 이상 국민 건강을 위험에 빠트리는 무리한 정책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사 수가 7배 늘어날 때 의료비 511배 상승… 의사 수 많아질수록 국민 의료비 부담 늘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국제적 기준으로도 GDP(국내총생산)와 의사 수가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당연하다"라고 말하면서 의사 수가 7배 늘어날 때 의료비가 511배 늘어났다는 사실은 뒤집어 생각하면 의사 수가 늘어나면 국민 의료비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해석해야 합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마치 국민 소득이나 의료비에 비례해서 의사 수가 늘어나는 것이 당연한 데, 정부가 그렇지 않은 것이 의사가 부족한 증거인 것처럼 말했다는 것이다.

의협은 정부가 강하게 탄압하고 겁을 줘도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의사를 제외한 그 어느 직종도 미래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었다"며 "이는 파업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철저한 자유 의지에 의한 포기이므로 그 어떤 국가 권력의 탄압도 꺾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빅5병원(세브란스·서울대병원·서울성모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만 해도 병원의 전체의사 대비 전공의 비율은 40%에 육박한다. 빅5병원 중 전공의 의존도가 가장 높은 병원은 서울대병원으로 전체의사 1603명 중 740명인 45.2%를 차지했고, 세브란스가 전체의사 1524명 중 612명인 40.2%를 차지다.

이어 삼성서울병원이 전체의사 1382명 중 525명인 38.0%, 서울아산병원이 전체의사 1676명 중 578명인 34.5%, 서울성모병원이 전체의사 857명 중 290명인 33.8%를 차지하면서 순위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