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법원, 트럼프 '기밀 유출' 기각 신청 거부… 재판 지속

미국 연방 법원이 기밀문서 유출 혐의와 관련한 기소를 기각해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청을 거부했다.
14일(현지시각) CNN에 따르면 플로리다 연방 법원은 "요청을 면밀히 검토하고 심리에서 제기된 내용을 살펴본 결과 피고의 요청은 편견 없이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 출석해 구두변론을 지켜봤다. 특검 측은 "기밀 문건들은 사적으로 여겨질 만한 내용이 없고 기밀문서를 열람할 수 있다고 해서 이를 보관할 권리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방첩법'이 모호하며 반출된 문서들은 모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적인 기록"이라며 기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에일린 캐넌 플로리다 연방 법원 판사는 이를 일축하고 최종적으로 기소 유지에 힘을 실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기밀문서 다수를 플로리다의 마러라고 자택으로 유출한 혐의의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취득한 기밀문건을 퇴임 이후 백악관 밖으로 반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지난해 6월 간첩법 위반을 비롯해 사법 방해, 기록물 훼손 내지 위조, 거짓 진술 등 37개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법원은 오는 5월부터 재판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다른 재판 일정을 감안해 일정을 연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