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시민사회, 임태훈 컷오프 문제로 갈등… 연대 파기하나?

비례연합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공천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시민사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15일 연합정치시민사회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회는 공지를 통해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 외 다른 후보를 추천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임 전 소장의 후보 재추천을 만장일치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심사위원회로서는 임 전 소장이 국민후보가 될 수 없는 어떤 결격 사유도 발견할 수 없었다"며 "그의 이의 신청 취지를 받아들여 재추천하는 것이 마땅한 책무라 판단했다"고 전했다.

시민사회 비례대표 후보로 더불어민주연합에 추천된 임 전 소장은 병역 기피를 사유로 심사 과정에서 탈락했다. 이에 임 전 소장이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임 전 소장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언해 2004년 4월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바 있다.

임 전 소장의 비례대표 공천을 두고 민주당과 시민사회의 갈등이 지속되자 선거 연대가 이대로 파기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진보당과 사회민주당 등도 임 소장의 비례대표 공천 배제 재검토를 요구 중이다.

지난 14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더불어민주연합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회(국민후보 심사위)는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긴급회의를 연 뒤 임 소장에 대한 부적격 철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 "(추천인을) 한 명 비우는 방안을 넘어서서 총체적인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연대 파기를 시사했다.


그러면서 "인권단체와 시민사회 함께 의논해서 공동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