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 수가 제도 개편 나선다… 소아·분만에 3조 투입

정부가 필수 의료를 제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국내 의료 체계가 기반을 두고 있는 건강보험 수가제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행동에 나선 상황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행위별 수가제도를 가치 기반 지불제도로 혁신해 나갈 예정"이라며 의료 개혁 중 하나인 '보상체계의 공정성 제고'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행위별 수가 제도는 의사가 진료를 할 때마다 진찰료, 검사료 등 가격을 매겨 진료비를 산정하는 제도다. 박 차관은 "행위별 수가 제도는 지불의 정확도가 높은 장점이 있는 반면 행위량을 늘릴수록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치료 성과나 의료비 지출 증가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의 목적인 국민의 건강 회복이라는 성과와 가치에 지불하는 가치 기반 지불 제도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행 수가제도에서 쓰이는 상대가치를 빠르게 재조정할 수 있도록 상대가치 점수의 개편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그 이후 연 단위 상시 조정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중증 수술 분야의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수준을 높인 제3차 상대가치 개편안을 적용하고 있고 앞으로는 2년 주기로 제4차 상대가치 개편을 적용한다.

제4차 상대가치 개편 시에는 필수 의료 분야의 입원, 수술, 처치에 대해 대폭 인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과잉 평가된 영상 검사 등의 수가는 낮춘다. 소아·분만 등 저출산으로 인한 저수익 분야의 사후보상제도와 네트워크 보상 등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적용한다.


박 차관은 "이같은 개편 작업을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에 정부, 전문가,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구성했고 하반기 본격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업무 난이도와 강도가 높은 필수 의료 분야가 제대로 보상받도록 하겠다"며 "필수 의료에 투자하는 10조원 가운데 화상, 수지접합, 소아외과, 이식 외과 등 외과계 기피 분야와 심뇌혈관 질환 등 내과계 중증 질환 분야에 대해 총 5조원 이상을 집중 보상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저출산 등으로 수요가 감소한 소아청소년과와 분만 등 분야에는 3조원 이상을 투입할 방침이다. 심뇌 네트워크, 중증소아 네트워크 등 의료기관 간 연계 협력을 통해 치료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에는 2조원의 네트워크 보상을 강화한다.

지난 15일까지 복지부가 운영하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 신고 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총 1414건이다. 피해 신고는 509건이며 이 중 수술 지연 신고가 350건으로 가장 많았다. 신고자가 희망한 174건에 대해서는 법률적 상담을 지원했고 수술 지연에 따른 검사 비용 보상 56건, 질병 악화 우려 37건 등이다.

아울러 박 차관은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원회가 오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사직을 통해 협상하거나 제자를 보호하겠다는 것들은 납득될 만한 이유가 아니다"라며 "환자 곁을 지키겠다는 의사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