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선균 수사 과정서 '인권침해'… 변협 "관련자 형사 처벌해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고 이선균 배우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수사 정보 유출과 인권침해가 있었다면서 관련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김대규 변협 인권위원장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고 이선균 배우 사망 관련 사법인권침해 조사발표회에서 "변협은 관련자에 대한 형사 처벌과 징계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관련 보도 내용 상당수는 수사 과정에서만 취득할 수 있는 것"이라며 "시점과 내용을 고려하면 지속적인 유출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리한 수사라는 보도가 있을 때마다 피의사실 또는 피의사실과 무관한 사실이 보도됐다"며 "여론을 바꾸기 위한 의도적인 유출"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 받은 상부나 수사팀 주변의 경찰들을 통한 정보 유출 가능성을 제시하며 경찰 내부 유출을 의심했다. 이어 "고인 사망 직후 경찰이 관련 수사를 한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진행되는지 의문"이라며 "경찰 상부 연루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찰 내부가 아닌 검사가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개회사에 나선 김영훈 변협 회장은 "변협은 불법적인 수사 관행을 타파하고 무분별한 수사 정보 유출행위를 근절하고자 발표회를 준비했다"며 개회사를 시작했다.

김 회장은 "수사상 편의와 수사 관행에 의해 피의사실뿐 아니라 내부 수사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돼 온 것이 현실"이라며 "형법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그 결과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신뢰는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손상됐고 귀중한 생명을 잃게 됐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아울러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제대로 밝히고 관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이뤄져 더 이상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