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89곳에 실버타운 조성… 중증환자 본인부담금도 낮춘다(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서민·중산층의 시니어 레지던스를 확대하기 위해 분양형 실버타운을 조성하고 중증환자 방문진료 본인부담금을 지금보다 절반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1일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22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고령층의 주거와 건강 등을 위한 종합정책을 발표했다.

인구감소 지역 89곳에 들어서는 분양형 실버타운은 노인복지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달 총선 후 국회가 새로 구성되면 하반기부터 보안 사항을 추가해 관련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정부는 투기 수요가 낮은 인구감소 지역에 해당 사업을 시범 운영한 뒤 수도권 확대를 논의할 계획이다.


분양형 실버타운 입주는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실거주 시 주택연금도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다. 위탁운용 자격 요건도 낮춰 호텔·요식업체, 보험사, 리츠사, 장기요양기관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실버스테이는 고령자 특화 시설·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산층 고령 가구 대상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이다. 헬스케어 리츠를 설립한 사업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한 의료복지시설 용지를 매입한 후 노인복지주택을 포함한 노인복지시설 등을 개발한다.

정부는 경로당·경로식당 식사 제공 횟수 확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식사 배달 서비스 도입 등을 추진한다. 노인 참여도가 높은 체육·건강증진시설 건립을 지원하는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확충한다.


또 방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 센터를 현재 95곳에서 오는 2027년까지 전국 250곳으로 대폭 늘리고 중증환자의 방문진료 본인부담금도 현재 3만8000원에서 절반 수준인 1만9000원까지 낮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