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조 경제효과 '용인 반도체 산단' 조성… 국토부-환경부 협력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부처 협력에 나섰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기지이자 360조원 이상 경제효과를 유발하는 국가 경제의 핵심으로 각 부처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국토-환경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오는 28일 오후 경기 용인시 이동읍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부지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환경 정책협의회는 지난 2월12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부처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된 '전략적 인사 교류'의 후속 조치다. 국토부-환경부 등 국장급 10개와 과장급 14개 교류 직위를 선정한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전략적 인사 교류의 취지에 따라 부처 간 협업과 소통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이번 협의회를 구성했다. 이번 인사 교류의 핵심 목표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신속 조성'을 내걸었다.

두 부처는 올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계획 수립과 승인을 비롯해 환경영향평가 등 관계부처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해 반도체 국가산단의 조성기간 단축 성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2030년 말 첫 팹(Fab·반도체 제조공장) 가동을 희망하는 기업의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가 공개한 용수공급 방안도 더욱 구체화할 예정이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용수공급사업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으로 2024년 2월27일 확정했다.


협의회에서 LH는 신속 조성을 위한 예타 면제 등 경과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사전컨설팅을 통한 절차 단축, 토지보상 등 방안을 발표한다. 환경부는 기업 투자 적기 지원을 위한 용수공급 등에 대해 발제한다.

안세창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기지이자 360조원 이상 경제효과를 유발하는 국가 경제의 핵심인 만큼 범정부적으로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교류를 통해 각 부처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소통을 강화해 기업 투자가 저해되지 않도록 신속히 국가산단을 조성하고 산업단지 외에 도시개발, 국토종합계획수립 등 국토 개발과 환경 보전의 가치가 조화되는 정책 수립을 통해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전략적 인사교류 취지에 따라 부처들이 머리를 맞대고 민생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동성과 창출에 나설 계획"이라며 "첨단산업에 필요한 용수를 적기 공급하고 산단 조성에 따른 환경영향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께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