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증원 갈등, '국민'과 특권집단 '의사'의 싸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의과대학 증원 문제는) 의정 갈등이 아닌 국민과 특권적인 의사 집단과의 싸움"이라고 규정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료계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박민수 차관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던 도중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의료계와의 대화가 잘 안되는 이유는 의료계의 대화 조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여러 대화를 추진 중임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등과) 대화가 잘 되지 않는 상황이고 이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다양한 대화를 나눴음에도 사직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에서는 (대화의) 선결 조건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짚었다.


의사 총파업 예고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환자를 위해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의료진들의 명예에 미치지 못하는 발언"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의사들이) 의사 총파업 예고로 국민을 걱정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정 갈등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이것은 국민과 국민의 특권적인 의사 집단 사이의 싸움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의대 증원을 포함해 정부가 제시한 4대 과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존의) 의료체계는 앞으로 맞이할 고령화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제대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정책적 판단이 있었다"며 "이런 제도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살리고 국민들을 지켜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2000명을 고수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00명이라는 정책적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다양한 과학적 연구가 있었고 사회 계층의 요구들이 있었다"며 "정부는 2000명을 고수하는 게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박 차관에 따르면 정부는 1년 동안 의료계와 논의하고 의견을 받았지만 의료계는 논의과정에서 단 한 번도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정부가 공문으로 (의견을) 요청했음에도 의료계에서는 답을 하지 않았다"며 "이것을 다 무너뜨리고 제로로 돌려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반지성적인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위법한 행동을 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적인 원리"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 생명과 건강, 합리적 지성, 법치주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공화국을 (구성) 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며 "이 원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타협을 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