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2억' 상향" (상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2억원 상향 조정과 손실 보상지원금 환수 유예·장기 분남, 자영업자 육아 휴직제 도입 등 소상공인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부산 사상구에서 열린 유세에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연매출 8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난 2월 민생토론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1억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2억까지 파격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소상공인이 고금리,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 대해 말씀하셨고, 코로나 어려움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어려움은 소상공인 삶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며 "더 과감하고 파격적으로 도와드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이를 위해 부가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법 개정 없이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 조정할 수 있는 범위 상한이 대통령이 말한 1억400만원"이라며 "총선에서 승리해 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강조했다.

손실보상금에 대해선 "손실보상 지원금 환수 유예와 장기 분납을 추진하겠다"며 "손실보상금 중 계산 오류로 지원금 환수 통보를 받은 분들이 계신다. 이 어려움을 최대한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가 한참 돌봄이 필요한 나이임에도 가계와 생계를 이어나가야 하는 부모님들을 위해 자영업자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제안한다. 22대 국회에서 처리하자. 사기 대출받은 사람을 옹호하지 말고 동료 시민을 위해 일하자"며 협조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