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료 개혁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상보)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개혁과 관련해 "더 이상 늦츨 수 없다"며 국민의 지지를 부탁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대국민 담화를 갖고 "비정상적 구조를 바로 잡기 위해 의사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 완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지난 27년 동안 국민의 90%가 찬성하는 의사 증원과 의료개혁을 그 어떤 정권도 해내지 못했다"며 "의사들이 갖는 독점적 권한에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이 포함돼 있다. 그렇기에 의사들은 의료법을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를 거론하며 "독점적 권한을 무기로 의무는 팽개친 채 국민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 누구도 특권을 갖고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고, 그것이 국민 생명을 다루는 의사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의료법 59조 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고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8000명에 대해 의료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며 "통지서 송달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달라"고 요청했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의대증원 2000명 조정 가능성도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소득감소를 우려하는 의사들에게도 의료개혁의 취지를 다시 한번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사들의 소득을 떨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다"며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 지역의료와 수도권의료 간의 소득 격차는 줄어들어도 전체적인 의사들의 소득은 지금보다 절대 줄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대 증원을 거세게 반대하는 의협을 향해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 숫자를 제시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의료계는 이제 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000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있다"며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갖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제안과 근거를 가져와야 한다"며 "정부가 충분히 검토한 정당한 정책을 절차에 맞춰 진행하는 것을, 근거도 없이 힘의 논리로 중단하거나 멈출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