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늘 열려 있다' 尹 진정성 담보는 증원 배정 중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전공의와 대화를 원한다는 대통령의 요청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3일 국립의대 교수 증원 신청 발표 등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과 관련한 후속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확대) '정부 정책은 늘 열려 있고 의대 정원도 논의할 수 있다'는 말의 진정성을 담보하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25년 의대 증원 배정을 중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지난 1일 대통령의 담화가 실망스러웠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전공의들과의 만남에는 (의대) 정원 조정 등의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주 비대위가 제안했던 대통령과 전공의와의 만남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어렵게 성사되는 만남이 의미 있어야 한다는 입장 또한 확고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료 분야 예산 지원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구성 확대 등 정부의 의료 개혁 정책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의협은 "(예산 지원 관련) 지시가 나오자 지난 2일 복지부는 각 학회에 전공의 수련비용 예산안을 만들어 8일까지 보내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며 "졸속으로 추진이 이뤄지는 예산이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인지 걱정된다"라고 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구성 확대 발표에 대해선 의료계가 과반 이하로 참여할 경우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의협은 "구성원의 다양성 확대는 바람직하다"면서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나 건강보험 수가 계약 과정 등의 주제를 다룰 때 의료계가 들러리가 된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 자명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의협은 신규 인턴 등록이 적은 이유는 정부의 진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제까지 신규 인턴으로 들어와야 하는 분들이 등록을 대부분 하지 않았다"며 "아직 정부의 진정성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며 정부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상처를 입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올해 상반기 인턴 과정을 밟아야 하는 예비 전공의(인턴·레지던트)의 실제 등록 비율이 최종 4.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인턴 등록 대상 3068명 중 전날 자정 기준으로 (등록을 완료한 사람은) 131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