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尹-전공의 밀실협상 반대…과거 9번 실패 되풀이 말아야"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의 만남을 두고 "대화는 필요하지만 밀실에서 의대 증원을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4일 오후 성명을 내고 "환자의 고통과 불편을 해소하려면 전공의 복귀와 조속한 진료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를 대화의 전제로 하거나 새 방안을 의료계와 결정하자는 주장은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실력행사"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의료계의 실력행사로 정책이 무력화한 과거 아홉 번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정부가 대화는 하되 대안 없는 요구를 수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전공의 미복귀와 단축진료 장기화 및 휴진 확대에 대비해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일시적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정부에 제시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는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다.


경실련은 이와 함께 불필요한 의사 독점권을 개방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의사의 진료공백이 길어질 경우 진료행위를 지시할 인력도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며 "의료법에 따라 의료행위 지도의 권한을 가진 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업무범위로 한시적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