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앞 다가온 총선…대통령실 '여소야대' 굴레 떨쳐낼까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국회 구성을 바꿀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내내 시달렸던 여소야대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인다.

주요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법률 개정이 거대 야당에 막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답답한 상황이 계속 이어졌던 탓이다.


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금까지 기조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정책이라도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대야 관계가 완전히 경색된 국면이 계속된 상황에서 야당에 마냥 법안 통과를 위한 협조만 요청하며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단통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신비 부담 인하를 유도했던 것처럼 정부는 주로 시행령을 개정하는 식으로 목표로 했던 정책 효과를 거둬왔다.


다만 도서정가제처럼 법률을 바꾸지 않고는 방법이 없는 사안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행령 개정만으로는 정책 체감도가 제한적이라 용산 안에서도 고민이 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행정부가 법 개정 이외에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있지만 완결성 있게 정책이 바뀌려면 결국에는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가 있다"가 밝혔다.

대통령실과 정부가 최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연달아 열면서 입법계획을 살폈던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현재까지 24차례 열린 민생토론회와 관련해 후속조치 이행에 필요한 입법사항은 법률안만 총 85건이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를 위한 부동산공시법, 기업 출산장려금 세제지원을 위한 소득세법, 양육비 선지급 제도 단계적 도입을 위한 양육비이행법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전체 중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강화를 위한 보험사기방지법 등 4건에 불과하다. 45건은 국회에 계류 중이며 나머지 36건은 법안 제출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하위법령 38건까지 포함해 입법계획 총 123건을 연내 추진한다는 구상이지만 모든 것은 오는 10일 선거를 통해 국회가 어떻게 구성될지에 달려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일 열린 점검회의에서 마이크를 잡았을 때 분위기가 달라진 점도 이 같은 우려가 정부 내부에 깔려있다는 것을 드러낸 사례로 꼽힌다.

당시 한 총리는 "민생토론회에서 도출된 법률, 민생을 위한 여러 국정과제를 위해 국회를 잘 설득해서 연말까지는 모든 법률을 다 통과시키고 완벽하게 해결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고 강조했다.

회의는 민생토론회 성과를 공유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지만 한 총리는 굳은 표정으로 장관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한 총리는 과거 대공황 시기 미국 정부와 의회가 초당적 협력을 하며 개혁과제를 통과시켰던 사례까지 언급했는데 그만큼 위기의식이 크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해왔다"며 "총선 결과를 떠나 앞으로도 그 점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