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주점서 폭행, 병원서 난동… 판결은 역시 '집행유예'

술에 취해 응급실에서 난동을 피운 50대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6일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김석수)에 따르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1일 오전 3시35분 영천 영대병원 응급실에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5분 동안 난동을 부렸다. 그는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병원에서 의사가 "진단서를 발급하려면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하자 A씨는 "안 된단 말 아니가, XXX이 장난쳐 지금, 에라이 XXX아 아픈 X보고 돈 내라는 사람 XX XX야"라고 욕설을 퍼부은 혐의다.

영천의 한 노래주점 폭행 사건 당사자인 A씨는 술에 취한 채 119구급대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된 뒤 이 같은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