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명서 조정? "현재 검토 어렵다" 선그은 정부

의과대학 증원 배정을 받은 대학가가 증원 규모 변경의 여지를 남긴 정부의 발언에 신입생 모집 요강을 4월 말까지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통일된 의견을 제시한다면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는 것이 기본 입장임을 거듭 강조했다.
9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호남의 한 대학 총장은 "(의대 증원에 따른) 모집 요강을 4월 말까지 대학에서 확정해 대학교육협의회에 올려야 한다"라며 "혼란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문제가 잘 해결돼 모든 게 안정화되길 바란다"라며 "(대학은)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미 배정된 의대 증원 규모를 바꾸는 것이 부담이 있을 거란 지적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미 학교별로 배정해서 발표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되돌릴 때는 또 다른 혼란도 예상된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신입생들 모집 요강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물리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니까"라는 변경 가능 여지를 남겼다.

논란이 일자 박 차관은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2000명 증원은 오랫 동안 검토를 해서 결정한 숫자"라며 "다른 제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 단계에서는 실질적으로 검토하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 1년 유예 관련 검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언론에서 정부가 의대 증원 1년 유예가 가능하며 의대 증원 축소는 신입생 모집 요강이 정해지기까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내용이 보도됐다"라며 "'1년 유예'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된 바 없으며 향후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해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경북대와 전북대를 포함해 ▲가천대▲고려대▲동국대 WISE캠퍼스▲서울대▲연세대▲영남대▲인제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한림대▲한양대 등 14곳이 정상적으로 의대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학들은 학생들의 집단 유급 처분을 막기 위해 개강일을 연기하고 속속 수업을 재개한 가운데 여전히 학생들은 학교로 복귀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 7일 기준 학칙 요건과 절차를 갖춘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 수는 누적 1만375명으로 재학생의 55.2%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