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차관 경질해야 복귀" vs 복지부 "거취 연계, 바람직 않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들과 정부 사이에 갈등이 불거졌다. 사직 전공의 1360명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하고 그의 경질을 병원 복귀 조건으로 걸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은 모두 기관장인 장관의 감독 아래 진행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정근영 분당차병원 사직 전공의는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소에 참여한 사직 전공의 1360명을 대표한 입장을 밝혔다.

정씨를 포함한 1360명의 사직 전공의들은 정부의 정책이 전공의들의 권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정책 추진 과정에서 ▲휴식권 ▲사직권 ▲전공의가 아닌 일반의로 일할 수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 ▲강제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을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근거가 부족하고 현장에서 불가능하다고 하는 정책을 강행하기 위해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오롯하게 존중 받아야 할 젊은 의사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정씨는 박 차관과 보건복지부는 '공익'을 명분으로 젊은 의사들의 권리를 제한한다고 했으나 이는 '전체주의'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체를 위한 명분으로 권리를 무시당해도 되는 그 대상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할 수 있나"고 반문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는 박 차관 경질을 촉구했다. 정씨는 "전공의들의 기본적인 입장은 대전협의 7대 요구안 반영"이라면서도 "개인적으로는 박 차관 경질 없이는 병원 복귀를 안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고소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차원이 아닌 전공의 개인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씨는 "원래 혼자 진행을 하려 하다가 각 병원의 전공의 대표들에게 참여 의사를 물었다. 3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전국에서 1362명(중복을 제외하면 1360명)의 사직 전공의 동료들이 이번 고소에 참여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도 고소에 참여하는 인원 중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일부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피고소인으로는 박 차관 외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포함됐다. 다만 정씨는 박 차관이 이번 의정갈등 사태를 키운 장본인으로 보고 있어 박 차관을 지목했다. 정씨는 "박 차관은 기회가 날 때마다 가시 돋친 언어로 의사들에게 끊임없는 모멸감을 줬고 젊은 의사들의 미래를 저주했다"고 부연했다.

정씨는 대한병원협회(병협)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도 냈다. 교수들이 사직 전공의에 대해 병원 복귀를 요청하는 데 대해 "(교수들은 전공의) 착취의 중간 관리자라는 생각밖에 안 든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여린 병협 정기총회에서 웃으며 축사를 진행하는 박민수 차관을 보고 "일제시대 독립운동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나 병협도 믿을 수 없다. 믿을 건 의협뿐"이라며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도 '전체 투표로 복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의협이 가져온 협상안을 전공의들 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통일안을 의협을 중심으로 내놔야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사직 전공의들의 입장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날 복지부 관계자는 "특정 공무원의 거취와 병원 복귀를 연계하는 것은 타당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은 모두 관련 법에 따라 기관장인 장관의 지휘·감독하에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