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22대 국회, 경제회복 위해 협치해야

'범야권 192석 vs 여권 108석'
최근 마무리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결과다. 사실상 21대 국회의 '여소야대' 정국이 회기를 넘겨서도 지속되는 것이다. 이를 바라보는 재계의 속내는 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 여야가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기보다는 불필요한 정쟁과 힘겨루기만을 반복할 것이란 우려에서다.

우려는 조금씩 현실화하고 있다. 야권은 이번 총선 결과가 '정권 심판'에 대한 민심의 염원이 반영된 것이라며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 때문에 주저했던 각종 특검 법안을 밀어 붙이겠다는 방침이다. 아직 22대 임기가 시작되기도 전인데 21대 국회 회기 안에 이 같은 법안을 처리하겠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 거대 의석수를 앞세운 야당과 이를 막으려는 여당의 강대강 대치 국면이 이어지며 국회가 또다시 멈춰서고 일정이 지연되는 일이 되풀이될 것이란 관측이다.


이 과정에서 재계는 과거 한 경제단체장의 표현처럼 '버려지고 잊혀진 자식'으로 남게 될 공산이 크다. 기업들에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국회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최근 중동 리스크까지 겹치며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고물가 등의 여파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기업의 수익성은 크게 꺾였고 회복 시점도 장담할 수 없다. 산업구조 급변, 성장잠재력 약화, 인구문제 심화 등 해결해야 할 사회적 난제도 산적하다.

규제를 풀고 애로를 해소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발판을 마련해줘도 모자란 시점에서 야권은 오히려 노란봉투법 등 노사정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는 법안의 재추진 가능성을 언급하며 기업들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주요 국가 의회가 앞다퉈 자국 산업을 키우기 위한 지원대책 마련에 열을 올리는 상황에서 한국 국회는 오히려 불확실성만 키울 수 있다.

재계는 한목소리로 국회의 협치와 상생을 외치고 있다. 국민의 뜻을 받드는 대의기관으로서 그동안 치열했던 대립과 갈등을 종식하고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펼치며 '일하는 국회', '민생을 살리는 국회', '경제활력을 높이는 국회'가 돼달라는 요구다. 이 같은 재계의 외침을 외면해선 안된다. 22대 국회가 경제회복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협치에 나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