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없다… 필수의료 시급" (상보)

정부가 의료계가 요구한 '의과대학 증원 원점 재검토'와 '증원 1년 유예'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필수 의료 분야 확충이 시급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의료 개혁 방침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정부의 협의 과정을 고려해 행정처분을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도 전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이후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일부 정치인 등과 의료계에서 원점 재검토 또는 1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는데 필수의료 확충의 시급성, 2025학년도 입시 일정의 급박성 등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해 정원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장관은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처분과 관련해서는 "지난 3월 말부터 당(국민의힘) 건의에 따라 처분 절차 유보 등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처분 절차 재개는 현재로서는 미정이지만 향후 의료계와의 협의 과정 등 상황 변화를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발표했다. 정부는 2035년까지 의사 수가 1만5000명이 부족해 1만 명은 증원으로, 5000명은 정책 패키지 등을 통한 유입으로 충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장관은 "이번 대학별 자율적 모집 인원 조정으로 발생하는 공급 축소분이 얼마인지는 불확실하지만 필수의료 분야로 의료 인력이 추가로 유입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며 "이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 정상화와 재정의 적극적인 투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