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특위 노연홍호 진수에 "관료 출신" 불참 재확인

정부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특위) 위원장에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을 내정하고 이번 주에 특위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특위 참여를 거절하고 있다. 의료개혁 특위는 의과대학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다.
위원장으로 내정된 노 회장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 대통령실 고용복지수석비서관, 가천대학교 부총장 등을 지낸 보건의료 전문가로 꼽힌다. MB정부시절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역임한 그는 지난해 3월부터 제약바이오산업 단체인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노 회장이 이끄는 의료개혁 특위는 민간위원장을 포함해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민간위원은 각 단체가 추천하는 대표 또는 전문가로 공급자 단체 10명, 수요자 단체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 등 각계 인사가 참여한다.


대통령 직속 특위가 모습을 갖춰가고 있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특위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는 협의체는 꾸리되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일대일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협의체 안에 시민과 환자단체가 참여하면 정부안 추진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은"(의대 증원 등 문제는) 의료계와 정부가 '일대일'로 대화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 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상임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윤 비례대표 당선인이 의원직을 사퇴하면 협의체 참여를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 관계자 또한 "의료계와 관련이 없는 국민들은 정부와 똑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며 협의체가 구성됐을 때 의료계의 입장이 잘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의사 정원을 추계하는 의사인력수계추급위원회 만큼은 의료개혁 특위와 별도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사 수 추급에 있어서는 의료계 구성원 비율이 정부 측에 비교해 일대일 이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 수를 추계하는 사안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이 가능한 위원회가 따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2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 회장의 특위 위원장 선임에 대해 비판했다. 노 전 회장은 "(윤 대통령이) 수장으로 엘리트 코스를 거친 보건복지부 관료 출신을 내정했다. 이 사달(의료사태)을 끝낼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면서 "당연히 의사들은 이 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의료계의 특위 참여를 촉구했다.

박 차관은 "의료 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등 의료계가 꼭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면서 정부와 의료계의 일대일 대화도 추진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