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청사 전경. / 사진제공=안양시
안양시는 약 4년간의 적극적인 규제개선 추진을 통해 카페인 등 식품 기피성분 표기 규제를 해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국내 업체가 식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할 때 제품 안에 사용하지 않은 성분에 대해 '사용하지 않았다'고 표시하는 것이 금지됐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카페인이 없는 허브차 제품이라도 '無카페인'이라고 표기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국내 업체가 미국, 유럽, 일본 등 국외에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별도의 비용과 시간을 들여 '無카페인' 표기를 스티커로 가리거나 제품 용기를 교체하는 등 작업을 거쳐야 통관될 수 있었다.
이 같은 규제 때문에 임산부 등이 카페인 없는 제품의 구입을 원하거나 채식주의자가 고기·우유 등 특정 성분을 피하고 싶은 경우 땅콩·복숭아 등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피하려는 경우에 해당 성분의 함유 여부를 정확히 알기 어려웠다.
시는 지난 2020년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이 같은 기업의 규제 애로를 발굴한 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토론회 등 300여회에 이르는 소통을 통해 개선을 추진해왔다. 또 기존 '카페인'에 한정된 건의 대상을 '알레르기 유발물질'까지 확대했다.
그 결과 추진 4년여 만에 지난해 12월 식품 등의 표기·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고시가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차 제품에 '無카페인' 표기가 가능해졌고 식품에 '無땅콩', '無우유'와 같이 알레르기 유발물질이나 채식주의자 기피성분 정도 표기도 가능해졌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규제 개선으로 국민의 건강권과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다양한 기호에 맞춘 식품 개발이 촉진돼 안양을 비롯한 전국의 식품기업들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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