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특위 "구체적 증원 규모 논의하는 기구 아냐" (상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특위)가 구체적인 의과대학 증원 숫자는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특위는 큰 틀에서 의료 체계와 정책을 논의하는 기구이기에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논의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특위는 회의에서 우선적으로 집중할 의료 개혁 4가지 과제를 정하고 중립·균형적으로 운영해나가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는 참여하지 않았다.

노연홍 의료개혁 특위 위원장은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논의 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노 위원장은 "논의 결과 대부분의 위원이 의료개혁 성과가 국민과 의료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아주셨다"고 말했다.

특위는 4대 최우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다른 과제들의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적으로 논의할 4대 최우선 과제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네 가지다.

노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있어 전문성과 독립성, 투명성, 상호 협력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위원회 논의 과제와 진행 과정을 상세히 공개하고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노 위원장은 "(위원들이) 의료개혁이 대한민국 의료 발전을 위한 기회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으며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가 특위 논의에 신속히 참여해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 논의에 동참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는 "특위는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라며 "전체적인 큰 틀의 논의는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논의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밝혔다. 특위가 큰 틀에서 의료 인력에 관한 의견을 나눌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나누는 기구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위 위원은 6개 부처 정부위원과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이날 첫 회의는 노 위원장을 포함한 18개 민간위원과 사회부총리 등 6명의 정부위원 등 총 24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