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부동산 PF, 구조조정 속도 높이고 연착륙 도모한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잠재적인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4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다양한 분야의 금융 전문가들에게 당면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바람직한 금융산업의 발전과 감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이날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전체회의는 자문위원을 포함한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김병철 금감원 부원장보가 '최근 금융시장 리스크와 금융산업 새로운 트렌드(New Trend) 대응'을 오순영 KB금융그룹 AI센터장이 'AI 시대의 금융서비스 현황 및 시사점'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이후 김준기 자문위원장의 주재로 주요 현안과 미래 과제 등에 대해 자문위원을 중심으로 심도 깊은 의견 교환을 나눴다.

이복현 원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대내외 금융환경의 불확실성에 대해 각별한 경계감을 가지고 신속히 대응하고 국내 경제와 금융이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에 대해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 대주단 협약 개정 등을 통해 PF사업장 정리 및 재구조화의 속도를 높이면서도 사업성 회복이 가능하다고 평가되는 사업장에는 자금 공급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정상화를 지원하여 질서 있는 연착륙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 대체투자와 취약업종 기업대출 등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위험 평가와 함께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의 체질을 전환해 실물경제 발전과 국민의 자산형성이 함께 이뤄지는 자본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회계 투명성 제고와 공시·상장제도 개선 등을 통해 자본시장 인프라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주 권리 보호 강화와 건전한 지배구조 정착 등 더욱 투자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NSDS) 개발과 조사 강화 등 불공정거래 방지 노력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이 원장은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금융산업이 혁신과 책임의 조화로운 균형 아래 지속가능한 형태의 디지털 혁신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 AI(인공지능) 규율체계 정비, 데이터 결합 감독방안 마련, 가산자상법 안착 지원 등을 통해 혁신 기반을 구축하고 디지털 관련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원칙 중심 자율보안 확대 등을 통해 금융회사가 변화하는 보안 환경에 유연하면서도 책임감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내부적으로도 '미래과제 연구' 및 '디지털 전환' 전담 조직을 설립하고 외부 컨설팅 업체와 함께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금융감독자문위원회는 다양한 외부 전문가의 식견과 자문을 반영해 최적의 금융 감독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12년 2월 출범했다. 금융감독 발전방향과 금융현안 등에 대한 연구·자문, 금감원 주요 추진 업무에 대한 평가 등을 수행한다. 권역별로 전문적인 자문을 위해 9개 분과로 운영되며 총 83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년이다.

위원들은 학계·연구기관(42.2%), 금융권(26.5%), 법조계(12.0%), 언론계(9.6%), 시민･소비자단체(4.8%), 기타(4.8%)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매년 1회 전체회의와 매반기 9개 분과회의를 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