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시민단체 "日 라인 지분 매각 강요 분노… 정부, 강력 항의해야"

IT시민연대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일본 정부에 네이버 라인야후 지분매각 행정지도 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하는 동시에 네이버와 정부에도 명확한 입장 정리를 요구했다.
준비위는 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에 대한 네이버 지분 매각 강요에 분노한다"며 "우리 정부는 강력한 항의와 반대 의사를 표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준비위는 "일본 정부와 소프트뱅크는 현재 상황으로 인해 한일 양국간의 우호적인 관계에 균열이 생길 수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준비위는 일본 정부를 향해 미국 등 해외 IT들이 일본 서버에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는지도 되물었다.

준비위는 "구글이나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일본에서 서비스 중인 해외 IT 기업의 경우 일본 이용자들이 올리는 텍스트 등 모든 데이터를 일본 내 서버에 보관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다"며 만일 미국 등 타국 IT 기업의 데이터 보관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유독 한국계 기업에만 엄격하다면 이는 적대국가도 아닌 우방인 한국에 대한 중대한 차별행위일 것이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IT시민연대는 지난 8일 라인 결산 설명회에서 나온 이데자와 대표 발언에 대해 네이버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는 한편, 한국 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준비위는 "이례적인 '초법적' 행정조치는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중대한 위반행위"라며 "이번 사태를 묵과한다면 향후 한국 기업이 서비스하는 모든 국가에서 동일한 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는 심각한 위기의식 하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준비위는 "일본 정부는 해외기업에 대한 '지분매각 요구'라는 자의적인 행정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