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대 증원 학칙 개정 조속히 완료…내년 입시 차질 없도록"

(서울=뉴스1) 이기림 김정률 기자 = 대통령실이 19일 법원이 의료계가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데 대해 "불안한 마음으로 대학입시 준비해 온 수험생과 학부모 목전의 불확실성 해소돼 매우 다행"이라고 밝혔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결정은 국민 전체의 이익 관점에서 정부의 의대증원 꼭 필요하며 시급한 정책이라는 점, 그리고 의대 증원을 위해 정부가 연구, 조사, 논의 지속해 온 것을 확인함으로써 의료개혁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사법절차 내에서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수석은 "정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내년도 대입계획 변경 등 절차를 마무리 짓고, 각 대학이 올해 입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각 대학도 학칙 개정을 조속히 완료하고 2025학년도 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증원 이후에도 의과대학 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정책적 노력에 집중하겠다"며 "대통령은 그간 국무회의, 민생토론회 등 계기가 될 때마다 의학교육에 어떤 투자와 지원을 마다치 않겠다. 시설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지원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다"고 말했다.

장 수석은 "정부는 증원 이외에도 우수한 질 확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철저하게 대비했다"며 "지난해 11월, 올해 4월 두 차례 걸쳐 교육여건 개선 수요조사를 실시했고 대학별 의대 증원 등 배정도 신청 범위 내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 의견을 존중해 2025학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50에서 100% 사이에서 대학별 교육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하도록 허용한 것도, 의대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정부의 신중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장 수석은 "아울러 정부는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의대교육지원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교수인원, 시설 등 로드맵이 담긴 의대 선진화 방안을 확정하고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과대학이 양적, 질적으로 도약하고 글로벌 수준의 의학교육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