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종부세 개선 논의… 이해식 "완전 폐지 의견은 거의 없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종합부동산세 폐지에 회의적인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31일 오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당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지만 종부세 자체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극히 일부"라며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종부세는 국세로 걷어 지방에 준다"며 "재정이 취약한 기초·광역(자치)단체 입장에선 굉장히 중요한 세원이기 때문에 (종부세) 전체를 배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현행 종부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1가구 1주택 보유자가 고가의 집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당장 현금 소득이 없는데 종부세를 물게 하면 억울한 측면이 있지 않겠느냐"며 "이런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민주당 내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종부세는 지난 2005년 참여정부 당시 과도한 부동산 투기를 규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폭등하자 정부는 지난 2018년 9월 부동산 종합대책안을 마련해 종부세를 개편했다. 지난 2019년 부동산대책으로 납세자부담이 증가하면서 종부세를 두고 재산세와 중복되는 이중과세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이 최근 종부세 완전 폐지를 주장하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종부세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고 최고위원은 "세수를 늘리는 목적이라면 종부세가 아닌 다른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종부세로 인해 민주당이 집이 있고 부자인 사람을 공격하는 세력처럼 상징화됐다"며 "폐지한다고 해서 큰 변화는 없겠지만 상징적 의미 변화는 매우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1주택자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종부세의 전향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