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EU 규제… 배터리협회, 법무법인 광장과 '대응방안' 모색

한국배터리산업협회와 법무법인 광장이 유럽연합(EU) 배터리 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탄소발자국 및 공급망 실사 대응방안 등을 제시할 방침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배터리산업협회와 법무법인 광장은 오는 4일 'EU 배터리 정책 기업 활용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 EU 배터리 규정의 영향 분석과 국내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국내기업이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EU 탄소발자국 계산법 및 공급망 실사지침과 관련된 사항을 법무법인 광장의 전문 변호사들이 설명할 계획이다. 배터리 기업의 대응방안에 대한 자문도 진행한다.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한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글로벌 통상환경과 배터리 산업에 대한 시사점'을 발표한다.

박정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EU의 배터리 관련 주요 규범 업데이트'를 소개한다. 오는 8월 본격 적용을 앞두고 있는 EU 배터리 규정의 의무·요건 등 규정별 시행 일정을 점검하고 탄소발자국 계산·검증 방법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는 게 핵심이다.

배터리 원료 관련 규범인 핵심원자재법(CRMA)과 최근 수입제한 조치로 부각되고 있는 강제노동제품 판매금지 규정(FLR)의 주요 내용과 함께 국내기업의 대응방안도 다룬다.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부회장은 "세계 2위 시장 규모를 가진 EU에서 탄소발자국, 공급망 실사 등 규제를 도입하고 있어 업계의 통상 전문성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며 "이번 세미나가 국내기업들의 이해도를 높여 EU 시장진출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