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한동훈 한계 지적 "지구당은 정치지망생 진입장벽"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유승민 전 의원은 2일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지구당 부활’에 대해 "원외 위원장에게만 지구당과 후원금 모금을 허용하면 위원장이 아닌 정치 지망생들에게 불공정한 진입장벽이 또 생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원외 당협(지역)위원장을 위해 지구당을 부활하고 이들이 정치후원금을 받아 그 돈으로 사무실과 직원을 두고 정치활동을 하도록 해주자? 그렇게 하면 당협위원장이 아닌 정치인들은 무슨 수로 정치활동을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우리 정치의 불공정은 ‘현직 대 비현직’ 사이의 문제다. 단순히 현역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혹은 지역위원장) 간의 문제가 아니다"며 "정치를 하려 하고 선거에 도전하려는 모든 사람이 비현직 정치인이다. 현직이든 도전자든 똑같은 조건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인의 후원금은 선관위 등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에 등록해 한도와 지출용도를 법으로 정하고, 모든 지출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감시받도록 하고, 모금과 지출의 불법은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국민 세금으로 거대정당에 의석수를 기준으로 거액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거대정당은 그 돈을 흥청망청 쓰는 문제도 개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직을 기준으로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자체가 도전자들, 신규 정당들에는 거대한 진입장벽"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