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재의요구권은 권한이자 의무…이해충돌법, 헌법 초월 못해"

(서울=뉴스1) 이기림 임세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한 법률안에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야당 주장에 "대통령이 가진 헌법상 권한은 권한인 동시에 의무"라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에 관한 특검법을 거부하는 건 명백한 이해충돌방지법(이충법) 위반'이라는 주장에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이해충돌방지법이 만약 그런 것과 관련돼 있다면 당연히 헌법이 우선되는 것"이라며 "헌법을 초월해 우월적 지위 갖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앞으로 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을 자제하고, 만약 거부권을 행사하면 위헌 위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