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1일 더불어민주당 당론 법안인 민생회복지원금법(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등을 안건으로 상정한 뒤 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왼쪽)이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유상범 국민의힘 간사(가운데), 김승원 민주당 간사와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31일 뉴스1에 따르면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해당 법안들을 안건으로 상정한 뒤 심사를 진행한다.
이날 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은 지난 2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여·야 이견 차이로 인해 의결이 보류됐다.
여당은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 25만~3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을 재정 문제로 반대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의 경우는 기업의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법안을 처리해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각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실시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다만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처리하지 않고 8월 임시국회로 넘길 가능성도 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30일 민주당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로서는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확실히 처리하겠다고 말하긴 어려울 것 같다"며 "(방송4법 관련) 5박6일 동안의 필리버스터로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학영 국회부의장이 체력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점, 주말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예정된 점 등도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사건 담당 검사인 김영철 검사 탄핵안 청문회 계획과 법무부·공수처 업무보고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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