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세는 징벌 아냐"… 종부세 완화 시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집 한 채 가진 사람들의 조세 저항을 공연히 부추길 필요는 없다"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를 시사했다.
이 후보는 6일 방송된 SBS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방송토론회'에서 종부세 완화에 힘을 싣는 발언을 했다. 그는 "좁게 보면 세금을 많이 걷는 게 국가 복지 정책 유지 운영에 더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 주식 시장이 폭락했다"며 "주식은 꿈을 먹고 사는데 5000만원까지 과세하는 문제(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많은 분이 저항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종부세에 대해서도 "조세는 국가의 부담을 개인에게 부과시키는 것이지 징벌이 아니다"라며 "그런데 거의 효과도 없는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에 대해 자꾸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저항이 높아져서 실제 다른 집행 수행에 도움이 안 된기 때문에 그런 비합리적 부분 정리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중에서도 초부자 감세를 하면 절대 안 된다""며 "집 한 채 가진 사람들의 조세 저항을 공연히 부추길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