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금주 국정브리핑…지속가능한 연금 구조개혁안 제시(종합)

(서울=뉴스1) 김정률 한상희 박소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국정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국정 과제에 대한 비전과 포부를 밝힌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주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을 한다"며 "대한민국 백년대계와 직결되는 핵심 국정 과제에 대한 대통령의 비전과 포부를 상세하게 국민들 앞에서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은 국회 운영위원회가 예정돼 있는 27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운영위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실무진 전원이 이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정 브리핑에서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대응 등 '4+1 개혁' 구상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속 가능한 연금·교육·의료 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개혁은 윤 대통령이 가장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다. 국민연금의 틀 자체를 바꿔 연금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30년 더 늦추겠다는 복안이다.

젊은 세대는 보험료를 덜 내고, 곧 연금을 받을 세대는 보험료를 많이 내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p), 청년은 0.5%p 인상하는 식이다.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을 올리고 수급액을 줄이는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아울러 출산·군복무 등에 대해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해 주는 출산·군복무 크레디트(credit) 확대 방안 등도 함께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현행 월 30만 원 수준에서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보다 정부가 만들고 있는 연금개혁안의 큰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안은 보건복지부가 이르면 9월 초에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 분야에서도 개혁안의 키워드는 '교육의 다양성'과 '기회의 공정성'으로, 내년부터 초·중·고등학교 수학·영어·정보 등 과목에 도입되는 인공지능(AI) 교과서가 핵심 내용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통해 국가 책임의 돌봄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의료 분야에서는 상급 종합병원이 전문의 비중을 늘리고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 전환을 추진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브리핑에는 윤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던 저출생 과제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필요성 등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