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MBC 방문진 이사 집행정지에… "항고심 지켜볼 것"

대통령실이 법원의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6명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대해 "항고심에서 판단 받게 될 것이다.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이날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신청한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 6명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임명 처분 효력 정지 판결에 대해 권 이사장 등에게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 직후 김태규 방통부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방문진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 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6명을 새로 선임한 바 있다.

이에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했던 조 전 사장 등 3명은 지난 1일 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또 현 방문진 야권 이사인 권태선·김기중·박선아 이사도 지난 5일 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무효 등 확인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