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인카드로 동료 골프 접대한 한전간부 정직 정당"

한국전력공사 고위직 간부가 같은 간부에게 법인카드로 골프비와 식사비를 제공한 것은 정직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나경)는 A 씨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직 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한국전력공사는 A 씨가 지난해 3월쯤 한국전력공사 소속 간부와 골프를 치면서 골프와 식사 비용 등 18만원 상당을 한전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건이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정직 4개월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자신은 파견근무자이기에 한전의 인사관리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법인카드 사용 범위 내에서 한전 간부의 골프비를 결제한 것이기에 정당한 업무를 집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원고와 피고가 업무 관련성이 없고 동일 직급이기 때문에 금품 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한국전력공사 업무의 공공성, 공익성, 국가가 출자하는 자본금의 성격 등에 비춰볼 때 공사의 임직원은 일반 근로자에 비해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원고는 공사에서 고위직에 해당돼 책임이 더욱 크기 때문에 한전이 원고에게 내린 정직 처분은 부당하다거나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