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장관, 취임 첫 업무지시… "임금체불 사업주 엄벌"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 후 첫 업무 지시로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엄단과 피해 근로자 권리 구제를 지시했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달 31일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그간의 노력에도 아직 청산되지 않은 2198억원을 전액 청산한다는 각오로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올해 체불임금액은 1조436억원이며 79%에 달하는 8238억원은 청산 완료됐다.


김 장관은 "청장과 지청장이 임금체불 청산을 '제1의 직무'로 삼아 모든 역량을 투입하라"며 "직접 체불발생액, 청산액, 미청산액 등 체불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모두 청산되도록 현장으로 나가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신청, 구속수사 등을 원칙으로 한층 강도 높은 대응을 하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검찰과의 협력을 덩구 강화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방안도 모색하라고 했다. 아울러 현재 임금체불이 발생한 큐텐 계열사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