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재명 계엄령 언급, 말도 안 되는 정치 공세"

대통령실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계엄령 준비설' 언급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상식선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에서 "최근에 계엄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다"며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은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계엄령은 설사 정부에서 하더라도 대통령이 국회에 바로 통보해야 하고 국회에서 과반이면 해제가 돼 유지가 될 수 없다"며 "말이 안되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국회 구조를 봐도 만일 선포해도 바로 해제될 게 뻔한데 엄청난 비난과 역풍이 될 텐데 계엄령을 왜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2017년 소위 기무사 계엄 문건으로 해외에 나가 계시던 문재인 대통령께서 긴급하게 수사하라고 해서 수사단이 꾸려졌고 수백 명을 엄청나게 조사했지만 단 한 명도 혐의가 있다고 기소조차 못 했다"며 "그때 무슨 결과만 나왔냐면 1400명 방첩 인원만 축소돼 우리 방첩 역량이 어마어마하게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또 계엄령을 논의해서 방첩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훼손시키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며 "있지도, 정부가 하지도 않을 계엄을, 하더라도 이뤄질 수 없는 계엄령을 현행법 체계에서 주장하는 것은 정치 공세로밖에 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거짓 정치공세에 우리 국민께서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국군 장병들이 유념하거나 크게 신경쓰지 않고 조국을 지키는 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