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보조금 부정 수급 750억원… 출범 이후 총 596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6개월 동안 국고 보조금 부정 수급 적발액이 750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 때 적발된 부정수급 적발액보다 14배가 넘는 액수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고 보조금 부정 수급 적발 건수는 596건으로, 4년(2018년 하반기~2022년 상반기) 동안 692건을 기록한 문재인 정부보다 반기별 평균치가 2.3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적발 액수를 기준으로 하면 윤 정부는 750억3200만원으로 문 정부의 140억4600만원 대비 14.25배 늘었다.

기획재정부가 '보조금 부정징후 탐지시스템'을 2018년 가동하기 시작한 이래 6년간 1288건, 총 890억원 규모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됐다.


적발된 부정수급은 매년 늘어 부정징후 탐지시스템이 도입된 2018년 하반기 대비 지난해 하반기 적발 건수는 13배, 적발 액수는 140배로 증가했다.

천 의원은 "부정수급을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부정수급이 일어나지 않게 사전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특정 유형의 부정수급이 반복되고 급증하는 것을 볼 때 해당 유형에 대한 집중적인 예방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