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민간임대주택서 발생된 보증사고가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시갑)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HUG 보증 민간임대아파트 사고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2021년~2024년 7월) 사용검사 뒤 임대보증금 보증 사고 발생 가구수는 3760가구다.
연도별 보증사고 발생 가구수는 ▲2021년 524가구 ▲2022년 766가구 ▲2023년 1106가구 ▲2024년 7월까지 1364가구 등 매년 증가 추세다.
민간건설임대주택은 건설업체, 시행사 등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해 임대하는 주택이다. 보증사고를 낸 주체가 법인이기 때문에 피해가 한 번에 수백가구씩 발생하기도 한다.
올해는 충북 충주 소재 '신우희가로 임대아파트'를 운영하는 신우산업개발이 보증사고를 내면서 총 631가구의 입주민이 피해를 입었다.
전남 광양에서는 흥한산업의 '흥한 에르가 아파트'(232가구)와 신성토건의 '남해 오네뜨 아파트'(103가구) 등에서 각각 보증 사고가 일어났다.
전남 목포 남교크레지움 에듀파크(79가구)와 대구테크노폴리스 남해오네뜨1차(60가구)에서도 입주민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주로 지방 소재 중소 건설업체들이 경기 침체로 쓰러지면서 HUG에 대위변제를 요청하는 지경이다.
HUG에 따르면 HUG 보증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자 중 신용등급 D등급(부도) 판정을 받은 업체는 ▲2021년 6곳 ▲2022년 5곳 ▲2023년 8곳 ▲2024년 7월까지 12곳으로 증가세다.
복 의원은 "대위변제 전까지 지방 임차인들은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불안과 피로감을 견뎌야 한다"며 "HUG가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방관하지 말고 사업장 재무 건전성을 자세히 살피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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