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 '12조' 벌었는데… 법인세는 고작 '155억'

지난해 국내에서 12조원이 넘는 매출액을 거둔 것으로 추산되는 구글코리아가 법인세로 155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나 주목받는다. 매출 추정치를 고려하면 6229억원은 냈어야 하는데 실제 납부한 금액은 2.5%에도 못 미쳐 세금 납부를 회피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비례)은 24일 한국재무관리학회 연구보고서와 국내·외 공시 자료를 토대로 구글코리아의 국내 매출이 누락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구글 검색과 유튜브 등을 운영하는 구글코리아가 공시한 지난해 매출은 3653억원이다. 하지만 최근 한국재무관리학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구글코리아의 추정 매출액은 약 12조1350억원이다. 네이버와 같은 비율을 대입할 경우 구글코리아의 법인세액은 약 6229억원으로 추산된다. 구글코리아가 실제 납부한 법인세 155억원의 약 4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네이버의 경우 2023년 연간 매출액은 9조6706억원, 법인세는 4964억원으로 매출액 대비 법인세 비율은 약 5.1%로 나타났다.

국내 최대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 보다 더 큰 돈을 벌었지만 구글코리아의 세금 납부 규모는 네이버의 3% 수준에 그친 것이다.

구글(Google)의 글로벌 영업이익률은 20~30% 수준인데 반해 구글코리아의 국내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기준 6%로 괴리가 크다는 점에서 정확성에 대한 의구심도 커진다.


이에 구글코리아가 국내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해외로 이전해 조세 회피를 하고 있다는 의심이 확산되고 있다. 최수진 의원실은 "이를 방치할 경우 국내 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국내 ICT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구글 본사가 서비스별 매출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는 반면 구글코리아는 매출의 세부 항목을 공개하지 않아 국내 영업 실적에 대한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국내 사업 실시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들의 조세 회피 행태를 막기 위해 국내 매출의 서비스별 세부 내역을 명확히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며 "원가 산정과 세무 신고 과정의 불투명성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