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환자실 수가 50%↑ 등 건보 재정 연 3.3조원 투입

정부가 중환자실 수가를 50% 인상하고 사후 성과에 따른 보상 등에 연간 3조3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다음달부터 의료개혁의 중요 과제 중 하나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범사업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인력 구조를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 중심으로 재편하고 중증·희귀질환 등 고난이도 진료에 집중, 경증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병상을 5~15% 감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중증 수술 수가와 중환자실 수가 50%를 인상하고 사후 성과에 따른 보상 등에 연간 3조3000억원의 건보 재정을 투입한다.


이 장관은 "부족한 의사 수를 늘리지 않고서는 필수·지역의료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국민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5년간 20조원의 재정을 투자해 나가겠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