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2년' 국가재정범죄 합수단, 국가재정사범 136명 입건 성과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이 출범 2년 동안 신재생에너지 국책사업에 얽힌 비리를 밝혀내 국가재정사범들 다수를 재판에 넘기는 등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수단은 지난 2022년 9월 30일 출범한 이래 국가재정에 1222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국가재정사범 136명을 입건하고, 8명을 구속 기소, 국가재정피해 1222억 원을 규명했다고 29일 밝혔다.


합수단은 검찰, 금융감독원, 국세청, 예금보험공사 등 범정부 전문인력 30여 명으로 꾸려졌다. 재산 국외 도피 등 탈세 범죄와 보조금·지원금 부정수급 등 세출 관련 재정 비리를 수사하고 있다.

지난해 2월 합수단은 태양광 발전소 공급가액을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해 태양광발전소 공사비 명목 대출금 합계 각 180억 원, 315억 원, 62억 원을 편취한 시공업체 대표 3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시공업체 대표와 유착해 허위 자부담 증빙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고, 합계 128억 원의 과대 대출을 시행한 금융기관 대출 담당자 2명 중 1명을 구속 기소, 다른 1명을 불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해 5월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을 수행하며 허위 직원을 동원하고 가공 거래를 하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정보통신진흥기금 총 53억 5000만 원을 편취한 비리를 수사해 컨소시엄 조직 주범 2명을 구속 기소, 3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성과를 올렸다.

신재생에너지 국책사업 비리 수사에서도 업체 운영자와 전현직 공무원들을 적발하기도 했다. '태안군 안면읍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 태안군 공무원에게 취업 기회 등 뇌물을 제공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명의 유권해석을 얻기 위해 산자부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한 발전사업 시행사 전 실운영자를 구속 기소했다. 취업 기회를 제공받은 태안군 공무원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 27일에는 이 실운영자로부터 부정 청탁을 받고 산자부 장관 명의 유권해석을 발급한 전 산업부 과장(서기관급)과 향응을 제공받고 유권해석을 알선한 전 산자부 과장(서기관급) 총 2명을 불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합수단은 "조세·재정 범죄 양상이 날로 지능화, 대형화, 국제화되고 있어 유관기관들과의 협조 체계를 지속하고 '국가재정비리사범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자리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