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그컵 가져간 직원 해고한 포르쉐 딜러사…법원 "재량권 남용"

포르쉐 공식 딜러사 아우토슈타트가 고객사은품인 머그컵 세트를 반출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아우토슈타트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2월 아우토슈타트는 고객사은품인 2개들이 머그컵 세트 5개와 달력 1개를 무단 반출했다는 이유로 A씨를 해고했다.


A씨는 부당해고라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충남지노위는 A 씨의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아우토슈타트는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재심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직원 A씨의 징계사유 중 머그컵 세트 무단반출 부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면서도 "형법상 절도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절도 부분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A씨가 서비스 어드바이저에게 고지한 후 달력을 반출했으므로 달력 무반 반출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가 머그컵 세트 5개를 무단반출하기는 했으나, 머그컵 1개는 약 2만원으로 그 재산적 가치가 비교적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는 머그컵 세트 5개 중 2개를 고객들에게 증정했고, 나머지 3개는 고객들에게 증정하기 위해 가지고 있다가 회사에 반납한 점에 비추어 보면 A 씨가 사적 용도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머그컵 세트 5개를 반출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A 씨의 머그컵 무단반출 행위로 인해 고객만족도 만점 부여 고객에 대한 머그컵 세트 증정이 한 달가량 지연됐으나 이로 인해 회사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초래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머그컵 세트 무단반출 부분만으로는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A씨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회사가 A씨를 해고한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면서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