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관 준공 지연, 안양시 행정의 구조적 문제 드러내"

안양 지역 한 노인복지관이 시 담당 부서 간 소통 부족으로 필수시설 인증을 받지 못해 개관이 지연되고 기부 조합과 안양시 간 갈등까지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허원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안양시의회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비산노인복지관 개관 지연과 관련한 안양시 행정의 난맥상을 지적했다. 비산초등학교 재개발조합이 안양시에 기부한 중요 공공시설인 비산노인복지관은 필수시설인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받지 못해 개관을 하지 못하고 있다.

허 의원은 "교통 약자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필수제도인 BF 인증을 받지 못해 비산노인복지관 개관이 지연되면서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재개발조합과 안양시 간 갈등까지 초래했다"고 시를 비난했다.


허 의원은 개관 지연 문제를 초래한 가장 큰 원인으로 '안양시 부서 간 소통 부족'을 꼽았다. 그는 "그 결과 교통 약자를 위한 접근성 시설이 적절히 설계되지 않았고 BF 인증을 받기 위한 설계 변경이 준공 직전에야 이뤄졌다"고 밝혔다. 비산노인복지관 건립 과정에서 해당 부서인 건축·시설공사·노인복지·도시정비·철도교통 등 여러 부서가 각각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면서 충분한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원인으로 '컨트롤타워 부재'를 꼽았다. 여러 부서가 협력해야 하는 복합 공공시설 건립 과정에서 이를 총괄하고 조정할 중앙관리기구는 필수적이다. 만약 초기부터 컨트롤타워가 있었다면 법적 기준이 철저히 반영돼 BF 인증과 같은 필수 요구 사항이 계획 단계에서 충족됐을 것이라고 그는 주장헀다.

허 의원은 "비산노인복지관 개관 지연은 안양 행정의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드러낸 사례"라며 "컨트롤타워 도입과 부서 간 협력 강화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과 실망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감독 체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