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나가던' 머스크, 78조원 못받나… 법원 "지급 안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78조원 규모 성과급 지급이 법원에서 다시 기각됐다.
미국 델라웨어 법원의 캐슬린 맥코믹 판사는 지난 2일(이하 현지시각) 머스크가 2018년에 받기로 했던 CEO 성과급 지급이 가능하도록 요청한 테슬라 항소를 기각했다.

당시 머스크는 미국 상장사 경영자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560억달러(약 78조7000억원)의 보상 패키지를 받기로 했지만 맥코믹 판사는 이를 무효화했던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테슬라는 1심 판결 뒤 지난 6월 주주총회에서 머스크의 2018년 보상 패키지에 대한 찬반 투표를 다시 실시해 지급하는 것으로 재확정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맥코믹 판사는 "주주들의 투표가 보상 패키지를 인정하는 효과를 가질 수는 있지만 여기에서는 통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머스크가 받기로 한 2018년 보상 패키지 문제는 일부 주주들이 부당하며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이날 맥코믹 판사는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 지급을 중지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일부 주주들의 변호사 비용 3억4500만달러(약 4842억원)도 테슬라가 대납하도록 결정했다.

2심에서도 패한 머스크와 테슬라가 델라웨어주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지 주목된다. 앞서 머스크는 지난 1월 1심 판결이 나온 후 "절대 델라웨어주에 회사를 설립하지 말라"며 지난 6월 테슬라 본사를 텍사스주로 옮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