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계엄 선포는 명백한 불법… 원천적으로 무효"(상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4일 오전 1시40분쯤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절차적으로도 명백한 불법 선포"라며 "절차적 실체적으로 위헌 불법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국회가 헌법과 계엄법에 따른 해제를 의결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이론적으로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를 즉시 해야 한다"며 "하지만 하지 않아도 국회 해제 의결로 무효임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계엄 선포에 기반한 대통령의 모든 명령은 위헌 위법"이라며 "대통령의 명령에 따르는 것은 그 자체로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국군 장병 경찰 여러분 본연의 자리로 신속히 복귀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국회를 지키면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굳건하게 지켜가겠다"며 "악순환을 끊고 정상사회로 나아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며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와 이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