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탄핵 없이 예산안 협의 없다…내란 정부가 야당 탓"(종합)

(서울=뉴스1) 한병찬 구교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없이는 예산안 협의는 없다"고 못 박았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선 "계엄 관련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을 말리지 못하고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린 책임 먼저 지라"고 질타했다.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은 반헌법적 정부가 아닌, 정상적인 정부와 예산안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에 동조하지 않으면 우리는 국회의장이 정한 10일에 반드시 예산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정부가 제출한 677조 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에서 4조 1000억 원을 삭감한 감액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통과시켰는데, 정부·여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를 그대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각각 입장문 발표를 통해 2025년도 예산안 처리를 촉구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예결위를 통과시킨 민주당 감액안 때문에 한국 경제가 난리가 날 것처럼 얘기하고 정부 기능이 마비될 것처럼 얘기한다"며 "이는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국민 기만"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 감액안은 깜깜이로 집행되는 검찰과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를 삭감했을 뿐"이라며 "예비비는 통상 정부가 집행한 규모인 1조 4000억 원 수준을 고려해 감액했고, 2조 4000억 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민주당도 조속한 예산안 합의를 원한다. 그러나 누구와 협의해야 하냐?"며 "내란을 공모한 반헌법적 정부와 합의하자는 말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든 탄핵을 통해 반헌법적 요소가 해결된 후 예산을 합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회견 후 박 위원장은 이 대표가 이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추가 삭감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지도부가 결정할 부분이다. 항목은 준비돼 있지만 아직 말씀드릴 수는 없다"며 "오는 10일까지 처리하는 게 국가 신인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결위에서 결정된 삭감안으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허영 민주당 의원은 "내란 사태까지 만든 정부는 야당이 제안한 민생회복 프로그램, 경제회복 프로그램 등 다양한 예산 제안에 아무런 회신과 소통을 하고 있지 않다"며 "내란 사태가 벌어진 후에도 한 번도 전화를 먼저 걸어오거나 소통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오늘 제가 의원총회 중에 최 부총리에게 먼저 전화해서 왜 현재의 경제 위기 상황과 국제적 신인도 하락 문제를 야당의 문제 제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기자간담회와 경제장관회의 브리핑을 했냐고 항의했다"며 "최 부총리는 야당이 민생회복, 경제회복과 국민 생활 편의를 위한 야당의 제안조차 인식하지 않았다"고 쏘아붙였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로 예산 통과 기일을 정했다. 며칠 남지 않았는데 소통하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겠냐"며 "그래 놓고 마치 야당이 발목잡기 한 것처럼 입장을 발표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