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 전경. /사진제공=파주시
9일 시에 따르면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예산 1억 2600만원을 삭감해 시는 지난 4년간 여성의 사회참여 증진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젠더폭력 예방 등의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었다며 우려를 표했다.
파주시는 2020년 12월에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받아 여성가족부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협약을 체결하여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시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각종 거버넌스를 구성하였으며, 여성의 역량강화를 통한 경제·사회 참여 활성화와 시민의 성평등 인식 제고 등 성평등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탄탄히 하는데 전력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파주시는 4년 연속 성인지 정책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2023년에는 여성친화도시 이행점검 결과 A군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는 등 긍정적인 성과가 도출돼 내년 재지정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번 예산 삭감을 주도한 이진아 의원은 파주시가 자격도 되지 않는 강사를 양성해왔으며 이는 교육 예산을 마치 여성단체를 지원해주기 위한 '소수 기득권 여성들의 밥그릇 챙기기'라며 예산삭감 이유를 밝혔다.
시는 이진아 의원의 자료 요구에 따라 강사단의 자격이 검증될 수 있도록 개인별 동의를 받아 강사단 모두의 소속과 경력 등의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여성가족부의 위탁으로 성평등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소속의 전문강사를 비롯해 대학교 교수와 강사, 경기도에서 인정하는 젠더폭력 상담소·피해자 지원 시설의 종사자 등이 절반 이상이다. 이로써 강사단의 자격 없음에 따라 교육비를 편성해줄 수 없다는 이진아 의원의 우려는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관련 예산은 전부 삭감됐다.
파주시 관계자는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 예산 대부분이 삭감돼 여성친화도시 지정 신청서에 기입할 예산이 없어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마주하고 있다"라며 "딥페이크, 교제살인 등 심각한 젠더폭력 당사자의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예산을 전부 삭감한 피해자는 결국 우리 아이들임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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