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반역자들 패가망신 교훈 남겨야"…국민 위자료 청구소송 제안

(서울=뉴스1) 원태성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비상계엄 파동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에게 온 국민이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반역자들은 패가망신한다는 교훈을 남겨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5100만 국민이 1만 원씩만 청구해 5100억 원"이라며 "SNS에 한 변호사의 소장을 모범사례로 공유하겠다. 국민들의 상처는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한 "계엄심의 국무회의 기록을 즉각 수사해 중한 책임을 가려내야 한다"며 "국방위는 오늘이라도 추가 계엄 방지 입법을 긴급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방해하면 국방위원장이든 누구든 물러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전현희 최고위원도 "내란수괴 대통령을 지키는 것은 내란공범"이라며 "다가오는 14일 토요일 여야가 하나 된 힘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길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부디, 진정한 국민의 힘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전 최고위원은 또한 "민주당 부패 공익 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와 공익제보센터는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거나 내용을 알고 계신 군인, 경찰, 공직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린다"며 "적극적으로 보호해 드릴 테니 용기 있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대통령 임기를 포함해 국정수습 방안을 위임받았다는 여당은 헌법이 정한 국정회복절차도 외면한 채 질서 있는 퇴진이니 공동 대응 체제니 모호한 언사만 쏟아내고 있다"며 "그 어떠한 임시변통도 불확실과 무질서를 제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만이 지금의 비정상을 극복하고 예측 가능성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