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조기퇴진 묵묵부답…윤, 대통령직 유지한 채 수사 대응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권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중단 방안에 합의하지 못하고 시간을 끌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당분간 직을 유지하면서 내란죄 수사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대통령실은 국민의힘에서 논의된 조기 퇴진 방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당에 모든 것을 일임한 상황인 만큼 당 내부에서 논의되는 사안에 대해 "입장 없음"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 신속 체포 요구 결의안' 및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통과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사법 압박이 커지고 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내란 등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수용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당에 임기를 일임했다고 해도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긴급 체포 등 사법부의 칼날이 자신을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구속될 수 있는 하야를 선택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직을 유지하면서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응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에서 계엄 선포 자체에 대해서는 불가피했다며 별도의 사과를 하지는 않았다. 그동안 대통령실의 주장대로 계엄의 불가피성 및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수사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은 60여명 규모의 수사 인력을 갖춘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경찰은 150여명 규모의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을 꾸린 만큼 윤 대통령으로서는 법률적 방어를 준비할 수밖에 없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하루하루 상황이 바뀌고 있다"며 "상설특검 등은 권한쟁의 심판도 걸려 있기 때문에 여당에서도 판단을 하지 않겠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