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헌법재판관 2명 임명 심각한 유감…국회 선출권 침해"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선출 헌법재판관 3인 중 2명만 임명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충할 문제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는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 맞다"며 "국회의장 중재로 헌법재판관 추천 몫 배분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해 국민의힘 1인, 민주당 2인을 합의했고, 그렇기 때문에 후보 추천 등 이후 절차가 진행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후 인사청문과 본회의 선출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여당이 입장을 바꾼 것이지 합의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라며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채 국회의 논의 과정을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9인 체제의 정상가동을 지연시키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의장은 필요한 조처를 해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