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었다. 증인 출석은 요구서가 기한 내 송달이 어려워 법적 강제성이 없는 임의출석 형태로 이뤄졌다. 이 때문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오민석 전 서울시 선관위원장과 민소영 전 송파구 선관위원장인 등이 모두 불참했다.
여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출석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전부 다 비상근 위원"이라며 "불출석 사유를 정확하게 제시하지도 못했다"고 했다. 이어 "자기네들끼리 짬짜미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라며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대항한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물론 일정이 촉박했던 것은 인정하지만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됐다는 중대한 사안에 반드시 나오셨어야 한다"며 "내 일이 아니고, 내 책임이 아니고, 나는 그냥 회의만 한번 가면 되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는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선관위원들이 대거 불출석한 데 대해 "국민에 대한 집단 항명"이라며 "오늘 불출석한 증인 중에 자진출석 의사가 있었는데 누군가의 의사로 인해 불출석했다면 이것은 출석을 방해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했다.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선관위가 국회를 대하는 태도, 국민을 태하는 태도가 이렇다"며 "적어도 각 서울시 상임위원들은 나오셨어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말했다.
주진의 국민의힘 의원은 "조만간에 출석하겠다는 얘기는 오늘은 출석하지 않겠다고 조직적으로 담합한 것"이라며 "강력하게 저는 책임 추궁을 해야 된다고 본다"고 했다.
위 직무대행은 이날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 "본인의 직업들이 있다"며 "거기에는 법관, 변호사, 교수도 계시는데, 어제 회의에서 (참석하자는) 제 얘기에 전부 다 공감하셨다"고 했다. 이어 "업무와 중복이 되지 않는다면 당장이라도 오시도록 저희들이 다시 조치를 강력하게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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